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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공공복리와 환경 외면한 도의회로 기록될 것”
“도민 공공복리와 환경 외면한 도의회로 기록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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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긴급 성명 … 원 도정에 승인 요청 불허 촉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중국 자본이 투입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0일 긴급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곶자왈 지대에 위치한 이 사업의 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지하수 1‧2등급 지역에 들어선 도내 30여곳의 골프장 인근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카지노 시설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비상구가 열리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본회의에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표를 던진 데 대해 “제10대 도의회와 환경도시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공의 도민 복리와 환경을 외면한 도의회와 상임위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도민들로부터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 초기 밝힌 바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입지 검토 자문회의에서 사업 대상지역이 중산간 지역이고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과 오름 등이 산재해 있다는 점, 곶자왈 일부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던 이 사업이 도시‧건축심의위와 경관심의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모두 통과한 것을 두고 “사실상 제주도정과 원 지사의 사업 불허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도의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책무를 유기했다”고 도와 도의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미 과잉 공급돼 있는 숙박시설 난립으로 기존 영세한 숙박업계의 경영난 가속화와 중산간 오염, 곶자왈 복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데 우려 입장을 표명하면서 “향후 중산간 30여곳의 골프장 중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복원시킬 것인지 공론화 절차를 철저히 봉쇄하는 방패막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최종 인허가 권한을 쥔 원희룡 지사에게 이 사업에 대한 승인 요청을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중산간 골프장들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용도 변경과 복원 계획 등을 위해 도민 공론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면서 향후 30년 장기 마스터플랜을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새롭게 새우고 난개발의 상징인 중산간 골프장과 대형 숙박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미래 청사진을 만들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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