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 관련 도내 정치권 공방 가열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 관련 도내 정치권 공방 가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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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보관실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검찰 고발 검토에
민주당 제주도당, 도지사 예비후보들 일제히 비판 공세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내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기탁, 문대림, 박희수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 미디어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내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기탁, 문대림, 박희수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도내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강영진 도 공보관이 지난 19일 제주경실련의 성명 내용 중 블랙스톤 사업자가 원희룡 지사 후원회장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선관위와 검찰 고발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이에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대변인 논평에 이어 도지사선거 예비후보들까지 가세,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강기탁 예비후보는 이날 ‘기탁이의 현안 논평’을 통해 우선 이 사업이 중산간 환경 훼손과 난개발, 특히 새로운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아닌 골프장 사업과 연계한 숙박시설 조성사업이라는 편법 개발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와 마찬가지로 카지노 확장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원희룡 지사가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개발사업은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는 점을 들어 “원 지사는 자신의 방침대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그 방침을 어기고 도의회로 공을 떠넘겼다”고 논란의 시발점이 된 책임이 원 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원칙과 책무를 말하지 않더라도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의 물꼬를 트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원 지사는 환경 재앙의 물꼬를 튼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표로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도의원들에게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대림 예비후보측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주도에 제주경실련을 상대로 한 정정‧사과 요구와 최초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에 대한 선관위‧검찰 고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 후보측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공보관이 ‘후원회장 역할 의혹’을 놓고 정정과 사과 요구를 하고 미이행시 고발하겠다는 등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문 후보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것 뿐인데 이를 놓고 민주당 모 예비후보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 고발 검토를 시사한 것은 공권력이 나서 도민을 상대로 한 엄포이고 ‘입에 재갈 물리기’나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문 후보측은 “제주도는 고발 검토를 운운할 게 아니라 대승적인 견지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그 때 사법절차를 밟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은 감정에 앞서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솔한 처사보다 통 큰 도정의 행보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희수 예비후보도 이와 관련,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일련의 과정은 너무도 상식적이지 못하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 과연 적법한 법 적용과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한 검증 절차로 제주도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도 행정에 대한 신뢰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어서 표결 결과에 따라 또 한 차례 도내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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