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13일 제주지역 기름값 인하 촉구 성명
김우남 의원은 "제주지역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서울 다음의 전국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6월 15일 한국주유소협회제주도회는 제주도의 유류가 비싼 근본적인 원인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가격이 타 지역에 비하여 리터당 40~100원 정도 비싸게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폭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입수하여 6월 19일 산업자원부 등에 이첩하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향후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이같은 불합리함을 다각적인 노력으로 반드시 시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들이 주장하는 차액발생 이유는 크게 물류비, 외상거래, 소규모거래에따른 관리비용증가, 대리점단계 마진 등 4가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본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수치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정유사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앞의 4가지 이유보다는 정유사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은 해상수송으로 인하여 과도한 물류비가 발생 된다고 주장하나, 전문가에게 파악한 결과 그 비용은 리터당 10원 이하임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를 구실로 100원의 차이를 합리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제주지역 주유소는대부분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며 차액발생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현금거래 주유소에는 리터당 7원에 불과한 할인을 하고 있다"면서 "현금과 외상거래 차이는 결국 7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외상에 의한 육지부와의 심각한 가격차이 주장도 또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유사들은)결국 제주라는 섬의 특성을 악용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추가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추정 된다"면서 "제주의 1년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소비량은 약 5억 리터에 달한다. 리터당 최소 60원의 추가 이익이면 결국 연간 300억원(10년이면 3000억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유사 기름값 인하를 주장한 김 의원은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 ▲불합리한 차액 즉각 인하 ▲그간 차액으로 인한 이득 지역사회 환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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