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5월14일 해군기지 여론조사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는 유치결정 절차가 '비민주적'이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해군기지 정책결정 방법으로는 '여론조사' 보다는 '도민 전체 주민투표'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됏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1일 제주도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가 주식회사 한길리서치연구소에 맡겨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다.

표본추출방법은 인구비례에 의한 성, 연령, 읍면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이뤄졌다.

조사 내용은 ▲바람직한 해군기지 결정 방법 ▲김태환 도지사의 해군기지 유치결정 절차에 대한 견해 ▲김태환 도지사의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견해 ▲제주도와 국방부의 사전협약에 대한 견해 ▲김태환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과 해군기지 건설 결정에 대한 견해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 ▲해군기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김태환 도지사의 업무수행 능력 평가 등이다.

먼저 바람직한 해군기지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9%가 '도민전체 주민투표' 방법을 꼽았다. 여론조사 방법에 의한 정책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7.8%에 그쳤다.

#해군기지 유치결정 절차, '비민주적' 47%...'신중하지 못한 결정' 56.2%

김태환 도지사의 해군기지 유치결정의 일련의 절차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비민주적'(47.2%)이는 응답자가 '민주적'(32.0%)이라는 응답자보다 15%포인트 높게 나왔다.

김태환 도지사의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56.2%)이라는 의견이 '당연한 결정' (35.3%)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제주도와 국방부의 사전협약에 대해서는 '사전협약이 있었을 것이다'(56.4%)가 '사전협약이 없었을 것이다'(18.2%)보다 높았다. 

#대법원 판결 전 발표, '판결후 결정해야'-'상관없다' 팽팽

김태환 도지사가 7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기지 건설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7.9%)는 의견과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다'(47.5%)는 의견이 비슷하게 제시됏다.

하지만, 제주도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건설문제를 함께 놓고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하겠다' (51.4%)가 '찬성하겠다' (34.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군기지 단일 사안을 묻는 조사결과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공군기지까지 함께 포함되어 군사기지가 추진될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이 된다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는 의견이 71.3%(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2.9%,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48.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의견은 26.5%에 불과했다.

#김태환 지사 '지지하지 않는다' 52.1%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에 '도움이 될 것이다' 31.9%,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1.8%, '별로 관계가 없다' 32.3%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김태환 도지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제주도민의 평가는 '지지하지 않는다' 52.1%, '지지한다' 32.7%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왔다.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