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합리적 기지건설 결정해야"...조사결과 특위에 제출
제주도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이하 도민대책위)는 23일 제주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 김태환 지사의 해군기지 건설동의 결정은 '무효'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도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및 관련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민대책위는 "도민대책위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단지, 김태환 제주도정의 여론조사 결정이 왜곡된 방법에 의한 결과라는 점 때문만은 아니"라며 "기지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구심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해군기지 만을 따로 떼어놓고 실시한 제주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실재하는 도민의 여론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대책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의 47%가 김태환 도지사의 해군기지 결정이 '비민주적'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은 이번 해군기지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잘못된 결정임을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에 국방부와의 사전협약 의혹과 관련해서도, 56%의 응답자가 '사전협약이 있었을 것이다'로 답해, '없었을 것이다'로 응답한 비율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다"며 "즉, 합리적이지 못한 로드맵에 근거해 의혹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무리한 기지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대책위는 이어 "이와 관련된 반응으로, 도민들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함(67.9%)을 또 다시 지적했다. 이는 지난 2월 제주도내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나왔던 수치(51.7%)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결과"라고 밝혔다.
도민대책위는 "이제 도민들은, 단지 해군기지 문제가 중대사안이라는 인식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결정방법으로써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는 여론조사 방법에 따른 김태환 지사의 결정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구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도민대책위는 공군기지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군기지가 공군기지와 함께 추진될 경우 반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51.4%)하고 있다"며 "이는 적어도 공군기지에 대해서 여전히 도민사회의 반대가 월등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공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혹이 여전하며, 최소한의 의혹해소의 선결이후 결정을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 합리적인 기지건설 결정에 적극 나서야"
도민대책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 방문과 관련해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제주 방문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정도가 참으로 위험수준에 와 있음을 직접 살피고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기지건설에 대한 제대로 된 민의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기화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제주방문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도민 여론의 실상을 보다 입체적이고 실재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갈등해법과 합리적인 기지건설 결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민대책위, 여론조사 결과 군사특위에 제출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도민대책위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제주도의회 군사기지관련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도민대책위는 "우리는 이번 결과를 제주도의회 행정조사과정에 자료로써 그 원본을 공식 제출하고자 한다"며 "이번 자료가 도의회 행정조사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길 희망하며, 이를 계기로 도의회 활동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