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의 반영사항에 대한 도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제1성과'로 꼽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허용'문제와 관련해 과대홍보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진희종의 제주진단'에 출연해 홍보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당초 제주도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허용과 관련해, 현재 국가간 직항운항은 편수 제한없이 제3, 4자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항공사가 제주공항을 경유할 경우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제5자유 운수권은 불허하고 있다며 이번 제2단계 제도개선에서 5자유권을 허용받게 된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14일 언론에 배포한 책자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반영과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경유지로 하여 제3국으로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에 승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제5자유를 허용하게 된 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밝혔다.

책자에서 제주도가 밝힌 기대효과는 ▲국제직항노선의 확대로 외국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 확대 ▲제주행, 제주발 국내선 부족으로 인한 항공난 해소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로 국제자유도시 기반 마련 등이다.

#제5자유 운수권 허용으로, 제주기점 국내노선 문제까지 해결?

그런데 이중 '제주행, 제주발 국내선 부족으로 인한 항공난 해소'라는 기대효과는 지나치게 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3국으로 향하는 외국항공사가 제주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놓고, 단지 외국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난 해소까지 거론한 것은 '과대포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과대홍보는 오는 3월29일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공고 일간지 광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공청회 개최공고 한켠에 제주도는 2단계 제도개선 주요반영내용을 표기하면서 제일 첫번째로 '제주를 경유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해 국내외 여객운송 허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즉, 제주를 경유하는 외국항공사가 제3국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공항으로 이동하면서 국내여객을 운송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뿐만이 아니다. 제주도가 2단계 제도개선사항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과 아파트단지에 부착된 홍보물에도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실려있다.

#김창희 단장 "표현상 오해의 소지...표현 내용 시정하겠다"

이와 관련해,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진희종의 제주진단'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제5자유 운수권 허용에 관한 홍보사항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표현상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표현 중에 보면 국내외라고 했는데, 제주도에 와서 손님을 외국으로 태우고 갈 때 외국사람도 태우고 가고 우리나라 사람도 태우고 간다는 표현으로 했는데, 그게 자칫 잘못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도 된다고 하는 표현이 된 것 같다"고 말한 후, 시정할 뜻을 밝혔다.

김 단장은 "다소 사실 왜곡될 수 있는 광고가 나감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대해서는 "미처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해가 되는 소지가 없도록 표현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와는 별도로, "항공자유화만 하더라도 지금 제도는 우리가 확보를 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굉장히 많다"며 "예를 들면 외국 항공사를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제 우리 공항에 여러가지 기반 시설을 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제도만 마련돼 있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문제"라고 말했다.

#"2단계 제도개선, 최선 다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는 최근 정부의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되자, "3대 핵심과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새로운 제주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2단계 제도개선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이 있듯 사람으로서 할 노력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2단계 제도 개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다음은 KBS 라디오 '진희종의 제주진단'에서 진행자와 김창희 특별자치추진단장간의 대담내용. ▲진행자=제주도가 지금 항공 자유화에 있어서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김창희 특별자치추진단장=항공 자유화는 국제항공기구가 정하는 8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자유는 이미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은 제 5자유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항공기가 제주도에 와서 일본의 손님을 내리고 또 제주도 손님을 태우고 다른 나라인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제 5자유죠. 이런 5자유를 했을 경우 제주도를 경유지로, 항공의 경유지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 제주도의 국제적인 접근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앞으로 항공회담을 할 때 제주도에는 다른 조건에 불구하고 제주도에는 이런 5자유를 각 항공사에 부여한다. 확대 허용한다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진행자=원래 제 5자유 추진의 벤치마킹은 지난 2003년입니다만, 해남도가 일방적으로 7월 1일날 5자유를 선포했는데, 그에 유사한 목표를 둔 거죠? △김창희 특별자치추진단장=그렇습니다. ▲진행자=그리고 문제는 카보타지(자국 내에서 이동되는 활물은 타국의 운송기관이 참여하여 운송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를 논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하고요?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그렇습니다. 카보타지는 너무 국내 국적 항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만 생각한다고 하면 카보타지도 상당히 우리 항공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이건 국적 항공사에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세계적으로 EU 밖에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EU는 유럽연합체라서 국경 개념이 흩어져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주도가 카보타지 수준의 항공자유화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건 안됐고요. 근데 문제는 지난 금요일 일간지에 제주도가 낸 광고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주를 경유하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 국내외 여객 운송을 허용한다. 이런 광고가 2단계 제도개선 주요 발표안 중에 일순위로 올라있는데, 이건 잘못된 광고죠? △김창희 특별자치추진단장=표현상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표현 중에 보면 국내외라고 했는데 저희들의 표현 생각은 제주도에 와서 손님을 외국으로 태우고 갈 때 외국사람도 태우고 가고 우리나라 사람도 태우고 간다는 표현으로 했는데, 그게 자칫 잘못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표현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 표현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행자=명백히 잘못된 거죠? △김창희 특별자치추진단장=표현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자=왜냐하면요. 제주도가 발간한 특별자치도 자료입니다만, 2단계 제도개선안 반영과제라는 책자 62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에 제주행 제주발 국내선 부족으로 인한 항공난 해소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이번에 5자유가 상당히 제한된 자유입니다만, 정부가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있고 편수나 국가를 제한하는 극히 제한된 5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방적인 광고라든가 이런데서 다소 사실 왜곡될 수 있는 광고가 나감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희 특별자치추진단장=미처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오해가 되는 소지가 없도록 표현 같은 거를 바로 잡겠습니다. ▲진행자=왜냐하면 특히 국내선 항공난 문제가 지역 과제인데, 이게 혼재돼서 특별자치도가 2단계 제도개선안 성과에 대한 조급성 때문에 이런 과도한 표현들이 노출되고 있지 않냐, 어떻든 단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도 개선이라는 게 제주도가 요구하는 만큼 되면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가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창희 특별자치추진단장=그렇습니다. 항공자유화만 하더라도 지금 제도는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항공사를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제 우리 공항에 여러가지 기반 시설을 해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제도만 마련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진행자=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항공자유화를 획득해야죠? △김창희 특별자치추진단장=물론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이 접근성 문제입니다. 지금 항공권 문제 때문에도 계속 항공사들에게 편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계속 그렇게 항공사에만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제주도를 기지화하는 항공사를 육성하는 것, 제주항공이 됐든, 제 3의 항공이 됐든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