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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특별자치 2단계 제도개선 주요 반영과제
[전문]특별자치 2단계 제도개선 주요 반영과제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1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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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4일 회의 결과
 

 

### 다음 내용은 3월14일 오후 3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관련 회의 결과입니다.

 


제2단계 제도개선 주요 반영과제

 

 1. 항공자유화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허용)

□ 외국항공사가 제주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운항시, 제주공항에서 여객을 탑승시킬 수 있는 제5자유 운수권을 허용하여 외국항공사 취항 및 국제직항노선 확대에 기여

□ 허용방법

ㅇ 국가 전체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을 항공회담을 통하여 추가확대 추진

□ 기대효과

ㅇ 외국항공사 취항 증대를 통해 현행 3개국 9개노선에서 동남아, 미주, 유럽 등 국제직항노선 확충에 기여

※ 중국 해남성의 경우, ’03년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5자유 허용 선언으로 국제선 28개 노선 증설 및 외국항공사 7개사 추가유치

ㅇ 외국항공사가 5자유를 활용하여 신규취항시 연간 편익(관광수익, 공항, 소비자편익 등) 412억원 증가 (연구용역 결과)

ㅇ 국제직항노선 확충으로 관광객 접근성 확대 - (현재) 외국도시-인천-김포-제주 ⇒ 외국도시 - 제주

 

 2. 법인세 특례제도 도입 추진


□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정책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법인세 특례 제도 도입 추진

< 추진경위 >
ㅇ 총리실 지원위 사무처에서는 ’06. 12월부터 재경부, 기획예산처, 제주도 관계 과장 및 조세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로 재정분권 TF(4회 회의)를 구성하여 법인세율 인하방안 논의

ㅇ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4회 개최하여 지속 절충

▪ (제주도)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5%)을 13%로 인하요구

▪ (총리실 사무처) 25% → 15% 인하 (절충안 제시)

▪ (재정경제부) 세율인하 곤란, 법인세액 감면 방식 검토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균형위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 2단계 정책(’07. 4월중 정부안 확정예정)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

ㅇ 이에 제주도에서는 금년 4월 중 마련되는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정책에서 선진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제주도 법인세 특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3.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배제 등 투자진흥지구 효과 극대화


□ 최근 민간투자자들이 최고 선호하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투자유치 효과 극대화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배제하여 대기업들의 4+1 핵심산업 관련 투자참여 확대

▪ 출자총액제한제도 : 자산총액이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당해회사의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함

▪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자산 6조원 이상 회사는 14개* 그룹, 482개 계열회사 (’07. 1. 현재)

* 14개 그룹 :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LG, 롯데, GS, 한화, 두산, 금호 아시아나,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②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을 생략하여 투자절차 간소화 및 행·재정 비용 절감 (소요기간 2개월 단축)

③ 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감면 등 각종 투자인센티브 제공

 4.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산업 제도개선

□ 우수 관광 사업체 지정·육성제도 도입, 관광사업 지정권한* 이양으로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 및 특화된 전문 관광사업체 육성

* ATV(4륜 체험 오토바이), 모형 경주용 자동차 등 관광레저 관련 새로운 관광사업을 제도화하여 행·재정적 지원 및 관광사업체 육성

□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출자근거 마련을 통해 제주관광공사 설립·운영 지원

□ 내국인면세점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쇼핑관광 활성화 지원

ㅇ 내국인면세점 이용횟수 확대(4회 → 6회), 주류 판매제한 완화(12만원 → 40만원), 내국인면세점 추가 설치

□ 골프장 면적제한 관련 권한이양

ㅇ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광부고시)」에 의하여 임야면적의 5% 이내로 골프장 면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

 5. 제주형 의료관광 활성화 및 선진의료기관 유치 지원


□ 제주도를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완비

ㅇ 의료요양비자(Medical Visa)를 도입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므로써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관광상품 개발 촉진

ㅇ 외국 영리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 의사 등 외에 간호사를 추가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언어문제 해소 및 현지 의료서비스 제공

ㅇ 도내 의료법인에 대해 현행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관광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 활성화 및 서비스 제공

ㅇ 외국 영리병원 및 도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외국거주 내국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국민건강보험 미적용 환자)에 대해 소개·알선 및 적극적 유치행위 허용

□ 외국의 선진 의료기관 유치 및 활용

ㅇ 우수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설립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 (총리실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

ㅇ 외국 영리병원을 국내의사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의료기관의 축적된 의료노하우 습득 기회 제공

ㅇ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제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화된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기여
 

6.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지원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 국제학교의 경우, 현행 국제고등학교 외에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을 허용하되, 이를 제주영어전용타운과 연계하여 적극 반영

* 제주영어전용타운의 투자규모는 1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므로, 제주영어타운내 우수 교육기관 투자유치에 기여

□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조정 
ㅇ 현행 10%(초기 5년간 30%) → 시행령에 위임하여 50% 범위 (초기 5년간 50%, 6~10년간 30%, 11년 이후 10%)에서 정하도록 함

□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의 자율성 확대

ㅇ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설립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 (총리실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

ㅇ 외국교육기관(고등학교 이하)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대학에 대한 건물임차 및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지원

ㅇ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자 자녀 교육에 기여

□ 대통령선거와 제주자치도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

ㅇ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주자치도 교육감선거를 동시실시하여 행정의 능률성 도모, 지방비 부담 절감 및 투표 참여에 따른 도민의 불편 해소
 

7.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관리체계 마련

□ 농지 20만㎡ 이상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협의권자를 도지사로 일원화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처리기간 단축 및 농지의 체계적 운용가능

□ 산지전용제한 지역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산지관리권한 도지사에 이양하여 특성화된 산지관리 가능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이양하여 제주의 특성에 맞는 공유수면 관리체계 유지

 

8.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및 건축환경 구축

□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건폐율·용적율 제한 등 토지이용 및 관리기준 도조례 이양

ㅇ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구축으로 국토의 보전과 이용 조화 도모,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

ㅇ 선도프로젝트 관련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건축제한 기준, 주택정비사업 관련 기준 및 권한의 대폭 이양으로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관리기반 확대
 

9. 청정 자연환경 보전 및 수자원관리 제도 개선


□ 청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율적 환경관리추진체계 마련
ㅇ 각급 학교의 체험환경교육 실시 등 「환경교육시범도」지정 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ㅇ 관광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및 토양오염 대책·우려기준 등 환경관리 권한 이양

ㅇ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도지사 책임관리제로 변경하여 제주도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

ㅇ 국가기준 이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과 토양오염 및 대책기준을 도조례로 권한 이양

□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하수를 이용한 기능성·청량음료 등 제조확대 허용을 통해 다양한 물산업 육성 기반 조성

ㅇ 미래 황금산업으로 떠오른 “물 산업”을 제주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겨냥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삼다수녹차 등 기능성 음료 제조 확대로 그 이익금을 지하수 보전에 재투자하여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 도모
 

10. 재정자주권 강화를 위한 재정인센티브 도입


□ 제주도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정분을 인센티브로 지급

* 다만, 제주도 국세 증가율이 전국평균 증가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익년도분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아니함

- 재정인센티브 관련 세부기준(지급규모, 지급방법 등)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

ㅇ 향후 투자유치 증가를 통해 법인세, 소득세 등 도내 징수 국세액 증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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