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의원은 제2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국방부와 문화관/T부 등 관련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강력 촉구했다.
현 의원은 "현재 해군측이 기지건설을 위한 행보는 지역주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역별로 마을 주민들에게 고도의 심리공작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는 해군측에서 위미2리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하다가 금년에는 위미 1리가 해군기지건설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건론하며 미리 준비했던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위미1리가 해군측에 기초자료 조사를 요구한 것은 해군기지건설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해군기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를 요구했던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그런데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위미리 가정에 '제주도민과 해군이 함께하는 제주 해군기지'라는 팸플릿을 배부했는데 제주도 해양수산본부는 사전 홍보지 배포 사실을 협의한 바 없다고 하고 해군측은 도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현 의원은 "또한 해군은 유치지역 인센티브 제공 차원의 일환으로 작성된 문건의 유출은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종합선물을 나눠 줄 테니 같이 놀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군측의 유아적인 유치 전략은 평화롭고 순수하던 농어촌 마을주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격이 되어 현재도 마을별 기자회견이니, 회의니, 투표니 하는 소모성 논쟁을 보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해군측에 "마을과 개별 접촉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공작을 중단하고 사항은 도가 주관해 정보공유 창구를 단일화 하여 지역간 갈등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제주도지사는 국방부와 문광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정부차원에서 (해군기지 건설)면밀히 검토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만약 국가 안보상 불가피 하다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솔직히 공개하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를 제시해 도민에게 찬반의사를 묻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