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8개월이 지난 우리의 자화상은 한마디로 답답하고 우울하며 한 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특히 빅3 등 제2단계 규제완화에 대해서 특별자치도를 탄생시킨 중앙정부가 형평성과 부처별 논리를 앞세워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중적 잣대와 논리적 모순, 말을 쉽게 바꾸는 무소신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또 "중앙정부와 도정 간의 사전 치밀한 검토와 긴밀한 협의, 공감대 형성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역사적인 정책을 단세포적으로 조급하게 처리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장은 "특별법은 특별법, 그 자체의 특례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때 입법취지가 바로서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빅3 등 2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제주도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곧 특별법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특단의 결단을 재촉구했다.

한애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