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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일방적 양보협상 즉각 중단하라"
"한미 FTA, 일방적 양보협상 즉각 중단하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0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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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저지 도민운동본부, 6일 농업회생 대책마련 촉구
"농협중앙회 민간대책위 탈퇴하고, 농민에게 사죄하라"

"광우병 쇠고기와 오렌지로 제주도민과 국민을 죽이려는 '일방적 양보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한미 FTA 8차 협상이 오는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6일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쇠고기와 오렌지의 개방과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8일 열릴 8차협상에서 '일방적 양보'를 통해 쇠고기와 오렌지 등 민감품목에 대한 개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어 "더욱이 한미 FTA 협상과정에 국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홍보자료를 통해 사실상 쇠고기와 오렌지의 개방을 기정사실화한 것을 보면 이후 진행될 고위급회담과 8차 협상에서 '쌀만은 지켜냈다'는 성과를 대내적으로 남기기 위해 쇠고기와 오렌지 등 민감품목을 양보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감귤과 축산업은 제주지역 조수입규모 1위와 2위로 제주지역 경제와 도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지주산업"이라며 "감귤류의 경우 개방폭과 관세철폐시기와 관계없이 협상제외가 되지 않는 순간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농업분야를 일방적 양보대상으로 설정해 농업분야 민감품목의 개방을 강행한다면 농민과 제주도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농민과 제주도민들의 생존의 절박한 요구는 철저하게 외면한 채 '묻지마 타결'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민운동본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주기 하는 방식의 한미 FTA 협상타결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농업의 총체적 붕괴와 국민생명과 건강권이 걸린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기는 커녕 권력과 자본에 기대 제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농협중앙회는 당장 민간대책위원회에서 탈퇴해 농민과 제주도민에게 사죄하고, 한미 FTA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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