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감사원, 공정하게 감사하라"
“감사원, 공정하게 감사하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3.0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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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탐라자치연대, 헬스케어타운 감사관련 논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감정평가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결과를  촉구했다.

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과 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은 공동논평을 내고 "감사원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자기식구를 보호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껄끄러운 존재’를 자르려는 불공정한 감사결과가 나온다면 JDC에 대한 도민사회의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며 공정한 감사결과를 촉구했다.

반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가 도민들이 볼 때 치우침 없이 공정한 감사결과가 이뤄졌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동안 JDC에 대한 도민사회의 불신을 한꺼번에 해소시키면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논평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헬스케어타운 부지 매입에 따른 표준감정평가 문제의 핵심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땅값 부풀리기 의혹에 있고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 만큼 감사원의 핵심 빗겨가기 감사가 아닌 공정한 감사결과가 반드시 있기"를 기대했다.

이어 "최근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중심지 근처에 위치한 2필지가 법원 경매에서 2만원 대에 낙찰됐다"며 " 법원이 의뢰한 이들 필지의 감정평가 역시 1만7000원대에서 2만 400원대로 나타났다는 것만 보더라도 JDC가 제시하는 15만원 표준가격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실련과 탐라자치연대는 "공정한 감사를 위해 상임감사인 양시경 감사에 대한 직위남용 등 감사 직무에 따른 감사활동의 부적절성이 있다면 이 또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앞둬 땅값 부풀리기에 대한 본질적인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이에 따른 책임소재 마저 덮어둔 채 양 감사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불공정 감사결과’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 감사만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일방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며 "JDC를 비롯한 거대 조직들의 잘못을 감추고 보호하면서 ‘눈에 가시를 제거’하려는 속셈들이 내포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논평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헬스케어타운 부지 선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하며, 만에 하나라도 공정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감사결과가 나올 경우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한 후속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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