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된 국회의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우리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은 가운데 원희룡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반시장적인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원희룡 국회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오는 28일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는 놀랍고도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 의원은 "저를 더욱 더 놀라게 만든 것은 우리 한나라당이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며,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합의할 수 없으니, '원희룡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법안처럼 공공택지에만 한정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자'고 주장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은 "작년 제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앞장서 분양원가 공개를 막고,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대에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는데 그 시대적 소명이 있었다"며 "그러므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눈 앞에 둔 지금, 제가 제출했던 법안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또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법안의 발의자로서 우리 한나라당에 시대적 소명을 다한 저의 법안을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위해 다시금 만지작 거리는 일을 중단해 줄 것" 당부했다.

원 의원은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제한 후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설사는 팔려는 물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욱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시장친화적이며, 상도의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 기업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건설시장 구조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라며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주의 원칙에 부합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 독과점 시장을 보호해 주기 위해 '시장주의 원칙'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될 것"라고 강조했다.

또, 노태우 前대통령이 주택 2백만 호를 공급했을 때 당시 분양가 상한선 제도로 인해 건설사들에 남는 이익도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시장에는 자재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아파트를 지었다"며 "1998년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기 전에도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부지기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가 2% 부족한 정당이요 귀족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