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2.26 11: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실련,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돼야"
민간아파트에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 이하 경실련)은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6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로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은 투기적으로 치솟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최소화시키려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자본주의가 붕괴된다’는 엉뚱한 논리로 이의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경실련은 "실제 경실련이 22일 국회 공청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인한 결과, 이번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보여주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민의 수렴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본분도,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바라는 민심도 외면한 채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부동산대책 발표에 이르기까지 ‘미봉책’만 발표하는 참여정부에게서는 더 이상의 집값안정을 기대할 수 없어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제1야당 한나라당 등을 포함한 국회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1.11 부동산대책 발표에 이르기까지 ‘미봉책’만 발표하는 참여정부에게서는 더 이상의 집값안정을 기대할 수 없어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제1야당 한나라당 등을 포함한 국회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같은 요구 등으로 한나라당은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안채택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국민 90%가 지지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마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여론수렴을 위해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행태는 마치 ‘국민보다는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 그동안 한나라당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아파트에 거품이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우롱했던 것, 부동산과 집값으로 촉발된 민생경제 파탄, 자산의 양극화, 공동체 해체 문제까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몰아세웠던 것 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논리 근거들이 거의 설득력이 없는 특정집단의 이익대변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다"며 "한나라당이 주택시장의 시장원리를 주장한다면 분양원가 공개의 반대가 아니라 먼저 현재의 주택시장을 왜곡시킨 원인인 선분양제 폐지와 후분양제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논의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집값 폭등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안대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극구 반대한다면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 개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과연 건설업계만을 위한 정당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철저히 확인해 나갈 것이며, 한나라당에 책임을 묻는 항의집회 등 26일부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라 2007-02-26 11:13:14
경실련이여.
이 기사도 좋지만 빅3를 위해서
성명서라도 발표할 용기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