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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판 '출륙금지령' 해제하라"
"21세기판 '출륙금지령' 해제하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1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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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저지 도민운동본부, 경찰 공항 원천봉쇄 맹비난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2일 경찰이 한미FTA 7차 협상을 대응한 서울 상경 투쟁 저지를 위해 또다시 제주공항을 원천봉쇄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12일부터 15일까지 20~30여명 부문별로 상경해 7차 한미FTA  협상기간동안 촛불문화제와 강연회, 캠페인 등에 참가해 한미FTA협상 저지를 촉구할 계획이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경찰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제주도민들의 한미 FTA 반대 행사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21세기판 ‘출륙금지령’을 발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평화집회 정착'을 외쳐대더니, 이제는 평화적 행사참여는 물론 초헌법적 이동권 박탈과 예비검속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도민 20여명의 서울 행사참여를 막기 위해 수백명의 전의경과 사복경찰을 공항내에 배치하여 관광객과 공항출입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도 보기 어렵던 풍경"이라며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집회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만들었으며, 심지어 국민의 이동권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는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초헌법적 경찰계엄적 상황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제 '민생파탄, 개혁파탄'이라는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 파괴'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타결에 급급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금 자행되고 있는 21세기판 '출륙금지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이동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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