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미군 MD 이용될 것"
"미군 MD 주변국으로부터 위협 방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 첫 도민 대토론회에서 제주 해군기지의 군사전략적 측면과 MD편입여부, 미군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도민 대토론회는 김태윤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 간사가 전체 사회를 보고,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1, 2부에 걸쳐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제주 바다는 해양자원의 보고로 주위 국가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바다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암울했던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군은 제주도민과 함께 해군기지를 아름다운 제주경관과 어울리도록 아름다운 군항으로 건설할 것을 도민에게 약속한다"며 "대한민국 발전과 제주도의 번영, 우리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도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찬반측 각 2명이 나선 토론에서는 동북아 군사전략과 MD편입여부, 미군과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찬성측에서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사무처장, 파워꼬레아 고성혁 기획실장, 반대측에서는 김성전 군사평론가,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나섰다.
#김성전 군사평론가 "국방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다가가야"
먼저 반대측 김성전 군사평론가는 발제에서 "제주 해군기지의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며 "우선 국가안보적으로 분명히 활용하기 위한 기지는 필요한데 제주에 들어설 필요가 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과거를 살펴보면 해군의 군사력의 중점은 호남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결코 제주도가 될 수 없다"며 "군사기지를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방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해군 장교들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감정적으로 국방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 해전은 공중에 의해서 이뤄지고 절대 해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며 모슬포 앞바다를 보면 이를 벗어나면 헬기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다"며 "일본 공군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모슬포를 넘어서 못들어가는 상황에서 해군기지를 제주에 건설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성혁 기획실장 "제주 해군기지의 핵심은 우리 주권 지키는 것"
반론에 나선 파워꼬레아 고성혁 기획실장은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심각하게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김 군사평론가는 역사적 측면에서도 잘못 알고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현대전에서 전력을 분산해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현대전은 오히려 흩어지면 살고 분산되면 죽는다"며 "밀집된 곳에 집중 공격 받으면 재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전략부분에 있어서 해군기지가 있어서 공격을 받았다고 반대측에서 많이 말하는데 역사상 가장 잘못된 왜곡의 극치"라며 "100년 전 구한말 우리는 군사력을 증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세를 막지 못했다. 이를 모른다는 것은 군사의 ABC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핵심은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먼 미래도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는 중국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사무처장 "제주 해군기지 미국 해양패권 위한 전진 기지"
이어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재반론에서 "제주해군기지 영향조사연구팀의 영향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면 해군기지가 와서 제주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나와 있지만 없으면 관광으로 인한 경제창출은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결과보고서에는 공군탐색구조부대에 대한 검증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MD에 대한 검증 부분도 없다. 또한 미군이 제주기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가 국토 방위용이라고 하지만 미군의 해양패권을 위한 전진 기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군과 서태평양 지역 공동작전을 전개하는 씨레인보호론의 실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군의 핵잠수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 미사일이 들어왔을 때 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제주도민들은 알아야한다"며 " 이지스함 단독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며 MD 안한다는 것을 믿으면 안된다. 제주 해군기지는 MD에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인균 사무처장 "미군 MD 주변국 위험 방어할 수 있는 것"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찬성 발제를 통해 "반대측 입장을 보면 해군기지 문제를 반미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제주의 전략적 중요성은 앞서 말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얘기하겠다. 반대측은 중국의 선제 타격론을 많이 말하고 있다"며 "제주 해군기지의 기동전단은 중국의 북해함단을 능가하는 전력이 배치되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를 선제 타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최신예 함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적으로 만들겠는가"라며 "힘이 있어야 일본과 중국에 대접을 받을 것이다. 지금 해군과 정부가 기동전단을 만들고 제주바다에 기동전단을 구축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주 해군기지를 미군의 군사기지화라고 하는데 미군은 전세계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다"며 "미군은 일본 큐슈섬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다. 또한 오키나와에 초대형 해병기지가 있다. 그런데 제주를 군사기지화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사일 디펜스를 말하는 MD가 왜 나쁘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MD를 해야 한다"며 "주변국으로부터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도민 대토론회 시작하기 전 제주학생문화원 입구에서 제주해군기지번도민유치위원회 청년단 회원들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찬성' 피켓 시위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