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은 양승문 의원, 좌남수 의원, 위성곤 의원, 김수남 의원, 방문추 의원, 구성지 의원, 김미자 의원, 고동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차례로 나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다.
# "실업계고교 존폐 위기, 일반계 전환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첫 질문에 나선 양승문 의원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양승문 의원은 "올해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과 취업률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진학률은 전국평균 65%에 비해 8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취업률은 6%에 불과해 전국평균 30.6%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교육당국은 내년도부터 제주상고, 제주공고, 애월상고, 표선상고 등 4개학교에 일부 실업학과를 감축하고 일반계 보통과 12학급을 승인해 과거 종합고로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제주관광산업고 등 3개 학교는 종합실업계 고등학교로 변모돼 본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한림공업고등학교는 졸업예정자 중 국내 대기업인 삼성테크원과 하이닉스 등에 30여명의 학생을 취업시켰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면서 "이는 금년 학기 초 실업계 출신 학교장을 발령시킴으로써 대기업과 동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홍보한 결과하고 알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여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의원은 "이는 바람직한 CEO적인 교육행정"이라며 "CEO형 학교 관리자를 위한 인사제도 마련과 특별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또 "우리 제주도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의 존폐의 기로에 서있을 정도로 위기상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관광자원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특징을 살리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해달라"고 말했다.
# "동료교사 자녀 우선고려는 인지상정, 수행평가의 폐단"
두번째 질문에 나선 좌남수 의원은 교사의 주관적인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좌남수 의원은 "교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한 내용인데 그냥 간과할 수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 반드시 집고 넘어가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좌 의원은 "학생의 부모가 교사인 경우 먼저 특정학교로 전출을 가고난 후 자녀를 자신이 다니는 학교로 배정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사적인 문제지 그게 무슨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느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좌 의원은 "내신 성적이 학생의 진학과 연관된 진로를 결정 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수행평가는 교사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교육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따라서 같은 학교에서 동료 교사의 자녀에 대한 평가시 다른 아이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라며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부모와 자녀 또한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좌 의원은 또, "더욱이 2008년 대입전형에서는 내신성적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어린이 교통사고 무방비는 심각한 직무유기"
위성곤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제주도내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120명 중 어린이는10%를 차지한다"면서 "경찰측에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추산에 불과하지만 매년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어린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제주도나 교육당국 등 누구하나 관심이 없고 대책이 없다"며 "교육행정 당국이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해 원인 분석한 자료 조차 하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위 의원은 "현재 교육당국은 단순히 천편일률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사안에 머물러 있다"며 "각 학교앞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사고예방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할 의향은 없는냐"고 질문했다.
# "공교육 신뢰 실추, 지역불균형 원인"
김수남 의원은 "영어 공교육 서비스 수준이 학생과 학부모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있기 때문 전국적으로 연간 15조원 가까운 비용이 영어교육에 투자되고 있다"며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교육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수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제주도교육청에 소속된 원어민 영어교사는 67명이며 원어민 영어교사들은 제주도내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읍면지역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의 비율은 초등학교 58.5%, 중학교 95%, 고등학교 90.9%"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배치비율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초등학교 배치비율은 너무나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읍면지역에 원어민 강사가 있는 학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40%의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공교육 서비스 수준이 떨이면 읍면지역 학생과 부모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제주시권으로 이사하게 되고 또 이런 현상은 제주도의 지역불균형이 고착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라도 읍면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의 배치비율을 우선적으로 9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방과 후 영어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의향에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외유성 관광연수 예산 투입은 '낭비'"
김수남 의원은 또 외유성 관광연수인 테마연수와 문화체험연수에 투입된 예산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공교과교원 및 영어교사 해외연수는 33명의 교원이 참여했고 1억6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면서 "하지만 10일 미만의 외유성 관광연수인 테마연수와 문화체험연수에는 지난 3년간 204명의 교원이 참가했고 4억4000여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연수 후 아무런 성과측정도 없는 단기연수 공적자금이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된다"며 "이 예산을 절감해 30일 이상의 전담교원 연구 기회를 늘리는 것이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 보완책 없나"
방문추 의원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게 된데 따른 개선책에 대해 물어 눈길을 끌었다.
방문추 의원은 "지난 12월 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통과로 교육감을 주민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됐는데, 이같은 제도변화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 의원은 "간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인데, 그동안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혼탁.부정선거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제주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하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감 선출에 관해 다른 방안을 취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안학교 활성화 대책은?
방문추 의원은 또 대안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질문했다.
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정규학교로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졸업 후 학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대안학교 활성화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무척 필요한 일"이라면서 "최근에 설립의사를 철회한 제주평화학교의 경우에도 그 구상이 대안학교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왜 학교설립 의사를 철회했다고 보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다"면서 "설립구상 초기부터 제주평화학교 설립자측은 교육청 예산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당국에서 오히려 설립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 "외국어고와 효돈중, 토평교가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적합한가"
김미자 의원은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의 질은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교원평가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미자 의원은 "연공 서열제를 과감히 파괴하고 능력있고 유능한 교원을 우대한다는 기본정신을 가지시고 교육개혁 차원에서 학교의 문을 대폭 개방하고 편협한 교육에서 탈피하는 방법도 추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며 "기업은 소비자의 호응으로, 문화예술인들은 관객 반응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한국사회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평가하느냐'란 문제가 있지만 교사들도 평소에 직.간접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부지불식간에 평가를 받고 있고 근무성과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각 부처의 장관은 해당부처 직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지역단체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민소환 등을 통해 부적절한 장관이나 단체장, 관리자들을 뽑아낸다면 교원평가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외국어고와 효돈중, 토평교가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 3개교가 과연 제주도내 초.중.고 177개교 5341명의 교원을 평가하는데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외국어 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학생선발과정에서부터 모든 여건이 일반고등학교와 다르고 효돈중 9학급 316명.교직원 18명, 토평교 12학급 재학생 391명.교직원 16명으로 양교가 소규모 농어촌 학교로서 어떻게 규모가 큰 도시 학교를 비롯한 전 학교에 일반화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 도심공동화 따른 학생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마지막 질문에 나선 고동수 의원은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거론했다.
고동수 의원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연동.노형지구 등의 경우 폭발적인 인구증가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는 특정 신도심 지역 발전이 다른 지역의 발전과 서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도심공동화에 따른 초등학교 간 학생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편을 가지고 있느냐"며 "제주 최초의 초등학교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북초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했다.
그는 또 "아울러 도심공동화군에 속한는 학교에 일정 기간 재학하다 졸업하는 하는 학생들에게 중학교 우선 배정권을 준다거나 한결 특성화된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부여하는 식의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동수 의원은 "현재 삼도1동, 용담 1동 및 오라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구 북제주군교육청을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대신하는 단설유치원으로 과감히 용도 변경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