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놓고, 오는 14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오전 9시 30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현안사항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군사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한 현안보고에서 이러한 정부계획이 알려졌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월4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발송한 결과, 12월11일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한 회신으로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국무조정실, 국방부,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등 정부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제주도 사업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제시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월4일 국무조정실에 발송한 공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공군기지 건설계획 유무 및 미국이 추진 중인 MD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설명 및 공식적 답변을 듣기 위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해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비롯해 과학영농단지 부지이전 문제,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안 처리계획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대성 의장 "도지사로부터 과학영농시설 탈락지역 배려 약속받아"

이날 간담회에서 도민사회에 쟁점사안으로 부각된 과학영농연구시설 부지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 차원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져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양대성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제(11일) 김태환 지사를 만났고, 그동안 수차례 집행부와 의견 조율을 거쳐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양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측의 구체적 계획을 밝힐 수는 없으나, 한림읍 금능리와 애월읍 상귀리 중 탈락한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의 소외와 1차산업에서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정부 일방적 설명회 개최 무의미"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의 설명회 개최를 놓고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됐다.

구성지 의원은 "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가 제주해군측에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140억원을 배정한 것을 보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김행담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제주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며, 설명회 시간이 당초 예정인 1시간으로는 미흡한 만큼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해 3-4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안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발의한 입법내용에서 '사전보고 후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