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교육부분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은 제주교육을 자본의 시장에 내 던지고 위험한 실험의 장으로 만들려는 개악안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특별자치도법 제정 당시 제주도민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논란이 되어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던 핵심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제주지부는 "독소조항은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비율 조례 위임 등 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의견 수렴을 마련한 워킹그룹과 도민 토론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은 대다수 참여자가 반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했다"며 "이는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으로 진행한 워킹그룹이나 토론회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획이 성장 동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해 장기적인 제주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공의 복지를 포기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방향은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국제학교 설립 범위 확대,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비육 확대를 위한 조례 위임 등 교육산업화 전략의 확대 또는 강화가 아니라 교육 공공성 강화의 방향이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지 못할 바에는 아예 2단계 규제완화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1단계 규제 완화 조치 범위에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