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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7대자연경관 행정전화 비용 논란에 ‘면죄부’
제주도의회, 7대자연경관 행정전화 비용 논란에 ‘면죄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7.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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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반대 3명, 기권 2명 외 31명 찬성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가결
우근민 지사, 요금 대납 관련 “복위임이므로 별 문제 없다” 입장 표명

20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제주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한 결과 화면. 빨간색 표시는 반대, 노란색 표시는 기권, 파란색은 찬성표를 던진 것이고 흰색 표시는 재석 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다.

제주 사회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7대자연경관 행정전화 투표 비용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결국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논란이 됐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표를 던진 제주도의회 의원은 단 3명 뿐이었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열린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재석 의원 36명 중 31명이 찬성,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박주희, 안창남, 김영심 의원 등 3명 뿐이었다. 박희수 의장과 강경식 의원은 기권했고 다른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예결특위에서 결산안 처리의 건을 원안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제주도지사의 입장 표명 요구도 사실상 제주도에 해명의 시간만 준 꼴이 되고 말았다.

우근민 지사는 박희수 의장이 입장 발표를 하라는 요구에 대해 사전에 통지가 없었고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단상에 서지 않은 채 머뭇거렸다.

결국 박 의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했고, 정회 시간동안 관련 실국장들과 논의를 한 끝에 단상에 선 우 지사가 기탁금을 행정전화 투표 비용으로 쓴 데 대해 밝힌 입장은 “일반 국민이 범도민추진위에 위임을 했고, 다시 범도민추진위가 공무원들에게 다시 ‘복위임’한 것이므로 별 문제 없다”는 것이었다.

우근민 지사가 7대자연경관 행정전화 투표 비용 예비비 지출과 범도민추진위가 행정전화 요금을 대납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 지사는 “다만 행정전화로도 돈을 내고 기탁금으로도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누군가 잘못 활용한 게 아닌가 몇 번 따져봤는데 별 문제는 없었다”며 재차 “오해 없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지사는 당시 부만근 범도민추진위 위원장의 절박했던 입장을 대신 전하면서 “만일 발표되는 날 선정은 안되고 기탁금이 남은 채로 투표를 못했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도의회가 요구한 공식 사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박희수 의장도 지사의 입장 발표 직후 “사과는 아닌 것 같고 설명을 하신 것 같다”며 “제주도민 사회에 가장 큰 갈등 중 하나인 제주해군기지와 마찬가지로 7대 경관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정만 되면 된다는 행정의 강압감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은 채 여러 의원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근민 지사가 20일 본회의장에서 관련 실국장들과 7대자연경관 행정전화 투표 비용 관련 입장 발표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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