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천신만고 끝에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심사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9일 열린 제297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승인,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주도의 결산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2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몫으로 넘겨지게 됐다.
다만 도의회 예결특위는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정리 추경에 반영해 전화투표에 따른 초과 요금을 지출할 수 있었음에도 도의회와 심의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7대경관 전화 투표와 관련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와 조치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미지급액 65억9900만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도의회에서 심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특히 10억원에 가까운 민간 기탁금을 행정전화 사용료로 사용하면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도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입장 표명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제주도가 행정전화 비용으로 81억원의 예비비를 초과 지출한 부분 외에도 예산 전용, 민간 위탁금으로 10억원에 가까운 행정전화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제주도의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은 어렵사리 예결특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7대 자연경관 선정 자체에 대해서도 도민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도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해 도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결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불거진 문제점 등에 대해 우근민 지사가 20일 본회의에서 공식적인 사과 등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발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