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본회의 전 법사위 제8차 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지만, 사실상 특별법 4월 처리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야 간사 간담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4월 국회 법사위서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당초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포함 여부로 논쟁을 벌인 여야는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영리병원을 분리처리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여야간 쟁점 사안은 영리병원은 오는 6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고 지역현안을 담은 나머지 법안은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해 4월 국회서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가 영리병원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의 일괄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와 행안위를 문턱을 넘어선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28일 법사위 통과가 예정됐던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법사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연이어 협의를 거쳤지만 마지노선인 29일 처리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사태를 파악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8일 국회를 찾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는 전화통화를 통해 특별법 통과를 요청했다.

두 원내대표 모두 법사위 소속이다. 이에 법사위 여야간사는 28일 제7차 전체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열었으나 ‘4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성영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만나 협의를 했으나 내일(29일) 법사위 마지막 회의에서도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치 않기로 했다”며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6월국회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와 관련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 마지막 법사위가 열리는 내일까지는 기다려 봐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4월국회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기중 법사위의 마지막 회의는 29일 오전 10시며,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29일 법사위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법 처리는 지난 2월국회와 4월국회에 이어 다시 6월국회로 넘어간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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