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회 관계자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정리를 정치권에 주문했다.
8일 제주도와 지역국회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의 영리병원 분리처리 요구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영리병원을 포함한 일괄처리를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영리병원을 제외한 개정안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제주에 한해 영리병원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이 명확한 입장발표를 거부한 상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논의를 벌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얻지는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3월 임시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 4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재윤 국회의원은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줄곧 영리병원의 분리처리를 주장했으나, 국무총리실은 일괄처리를 고수하고 있다”며 “실상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을)제주에 한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입장 발표를 꺼리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 졌다”며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단독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대림 의장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도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해군기지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차질이 발생하면, 주민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가세 사후환급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치 기한 연장도 특별자치도 위상과 국제자유도시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만약 국회가 도민의 여망을 저버렸을 경우, 제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책사업 등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 통과에 진력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119개 법률 2152건에 대한 중앙권한의 일괄이양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수립, ▲ 부가가치세 환급, ▲ 의료자율성 확대, ▲ 교육제도 확충, ▲ 지방도로로 전환된 옛 국도의 국도 환원, ▲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지난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8일 오후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 안건 중 41번째로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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