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안건이 일괄 다음으로 미뤄져, 4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했으나 제주특별법 관련 법안 41안부터 53안까지 일괄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는 법안소위가 9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상정된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영리병원을 포함한 일괄처리를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영리병원을 제외한 개정안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제주에 한해 영리병원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이 명확한 입장발표를 거부한 상태.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3월 임시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 4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안소위가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다음으로 미뤘지만, 이는 다음 회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내일(9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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