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가운데 고충홍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공무원 범죄에 대해 소극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감사위원회 출범 후 공직기간 감찰활동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에는 총 4회 감찰에서 신분상조치 14건, 행정상 조치 98건으로 총 112건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지난 2007년에는 8회 감찰에 신분상조치 4건, 행정상조치 76건으로 총 80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신분상조치 11건, 행정상조치 85건이 이뤄지고 올해에는 신분상조치 9건에 행정상조치 89건 등 지금까지 신분상조치 38건, 행정상조치 348건이 이뤄졌다.
고 의원은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총 386건의 조치 중 신분상조치 건수는 38건으로 9.84%이며, 이 중 중징계와 경징계는 없고, 기관경고는 지난 2006년 2건, 훈계는 총 11건이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공직기강 감찰에서 기관경고와 훈계, 경고, 주의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따른 처벌과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가 너무 소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태풍나리 복구비, 사회복지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사건 등에서 보듯이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인 감사 또는 감찰을 했다면 제주자치도가 '부패자치도'라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고 의원은 "부패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한 처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