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에서 실시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총 1조7806억원이 투자된다. 이중 국비 1525억원, 지방비 313억원, JDC 2986억원, 민간투자 1조29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재정문제와 관련해,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인해 JDC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예산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상 민간투자 실적이 저조하며, 국가재정 지원도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총리실은 노스 런던 칼리지어트 스쿨 등 3개교가 2011년 9월 예정대로 개교하기 위해서 JDC로 하여금 학교지원 시설에 대해 선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JDC가 유치하려는 외국학교들도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재정요구에 대해 JDC의 복안이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 및 지원시설에 대한 JDC 선투자에 따른 추가부담은 2477억원에 이른다"며 "그런데 JDC의 실적을 들여다보면 현재까지 민간투자 유치실적은 전혀 없고, 학교시설 등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인해 JDC의 재정적자 및 재무상태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JDC의 학교시설 등에 선투자 및 6대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를 고려할 경우 JDC의 오는 2012년의 부채비율은 269%까지 증가할 전망"이라며 "더욱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JDC의 국비지원 요구액은 1101억원이지만, JDC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됨은 물론 계획 중인 사업들도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1인당 투자사업비 규모가 세종시 보다도 높아"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정 의원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인구 2만3000명을 유입시키기 위해 '1조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붙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교육도시의 1인당 투자사업비로 환산할 때, 세종시의 1.7배, 김천혁신도시의 2배, 원주기업도시의 3.7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제곱미터 당 사업비도 세종시의 1.2배, 김천혁신도시의 2배, 원주기업도시의 3.7배 높다고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당 조성원가 및 상주인구 1인당 투입되는 사업비가 높은 만큼, 앞으로 교육시설 조성이나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연수비용 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에따라 해외유학, 어학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동북아 교육허브 조성'이라는 JDC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투입되는 사업비가 많으면 그에 맞는 사업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사업 추진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경쟁력 갖춘 영어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사업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