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용지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있는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납부율이 0%로 나타나 법을 준수하고 있지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관련 법이 시행된 1996년 이래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제주도정의 '교육철학의 빈곤'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은 2조 3354억원,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89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미납된 금액은 2001년 2679억원, 2002년 3468억, 2006년 2782억원인데 이를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아 납부율 0%를 보였다.

<표> 1999년 ~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현

(단위: 백만원)

조승수 의원실로 제출된 자료를 공개한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율 0%라는 수치는 김태환 도정의 교육 철학의 빈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법을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정의 수장인 김태환 지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을 전국의 16개 시도가 납부하지 않아 재정조달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지방해 발행예정액은 2조 1316억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334억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중앙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내려보내 지방채를 발행하게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않아 교육재정이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법제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50% 광역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납부율 0%은 부끄러운 수치"라며 "제주도정은 2010년 예산편성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계획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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