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성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담당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07년도 당초예산은 도와 시․군 및 특별행정기관 등 13개 기관 전국 최초 통합예산이다. 또한 2008년도 편성 예산의 경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채 신규발행 축소, 행정경상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추가 확보된 재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민 소득증대, 사회복지 수요에 최우선 배분했다.
‘07년도 해외채무의 완전 상환으로 적립금 잔액 418억원 감소, 로또복권발행 시스템운영수수료 분쟁소송으로 복권기금 30% 적립에 따른 배분액 165억원 감소,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200여억원 지방채 발행 축소 등 7.8%의 예산감소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08년 예산규모가 전국 평균 증가율 11.6% 보다 낮은 7.6% 증가한 것이다.
중앙재원 수입 증가율이 전국 평균 12.3% 보다 낮은 9.4%에 그친 것도 지방교부세는 16.3% 증가했으나 위에 적시한 적립된 복권기금 배분(우리도 배분비율 20.145%) 감소 때문이다. 소송이 승소해 적립된 기금이 정상적으로 배분되면 중앙재원수입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이 지금은 전국 평균 11.7%에 못 미치는 7.4%에 불과한 데 따른 원인도 전후사정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 도는 도와 시․군 통합에 따른 불이익배제원칙에 의거 상․하수도료 및 각종 수수료 등을 최소 요금으로 통합 부과하고, 관광객 유치 시책에 따라 관광지관람료 무료입장을 확대 시행하는 등 주민부담 경감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부담은 최소화 하는 대신 역외세원(항공기 정치장,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등록 유치 등) 40여억원 발굴과 교차투표에 따른 레저세 등 지방세 확충 노력으로 자체 세수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세입 증대 노력과 인건비 결원율 3% 유지, 조직운영 경상비 10% 절감, 사회단체보조금 30% 절감 등의 세출예산 절약 시책 및 고율채무 조기 상환, 지방채 발행 축소 등으로 보다 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매진하고 있다.
물론 예산증가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척도이다. 다만 성장보다 내실을 위하는 재정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증가율만을 위해 지방채 확대발행과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세입을 증가시켜 후손에 상당한 재정압박을 물려주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확실한 비전 있는 신규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지방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김성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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