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3단계 규제자유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쟁국 수준 이상의 규제자유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제3단계 규제자유화 추진과제 210건을 선정, 12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단계 규제자유화 추진과제 선정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진입규제 관련 1603건의 규제와, 지난 10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규제개혁과제 등 각계 건의사항과 함께 2단계 제도개선 미반영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210개 과제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5개분야 덩어리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핵심프로젝트, 투자진흥지구 등 구체적 사업과 연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발굴에 중점을 뒀다.

3단계 규제자유화 과제는 그동안 1, 2단게 제도개선시 반영되지 않은 법인세 특례, 제주전역 면세화 관련 사항도 포함돼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