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근 부시장 “과거 4개 시‧군 체제와 달리 주민 편익, 행정 효율성 고려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행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사무 배분방안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변영근 부시장 주재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 배분 검토를 위한 실‧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제주시 자체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수행 중인 ‘사무전결규칙’과 ‘사무위임조례‧규칙’상 1만여 건의 사무에 대해 광역-기초간 사무 배분을 제주형에 맞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보고회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 배분 검토는 제주형 행정체제 설계의 근간이 될 사무에 대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제주만의 광역-기초 사무로 재편하기 위해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등을 분석, 기초자치단체 부활시 어떤 사무를 배분할 수 있는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즉 광역사무는 도민 모두에게 동일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무, 기초사무는 지역 주민과 밀접한 사무로 신속한 맞춤형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타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제주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 부서별 사무 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 4개 기초자치단체 체제와는 다르게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시민들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1만여 건에 달하는 사무에 대해 주민의 편익이 보장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