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9 11:55 (수)
환경보전분담금, 의지 부족한 제주도? 도의회 쏟아진 질타
환경보전분담금, 의지 부족한 제주도? 도의회 쏟아진 질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2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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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시기도 불분명하게 표현 ... 의지 없어 보인다"
제주도의회서 관광업계에 대한 우회적 비판 목소리도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만 이어온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용역이 마무리됐지만, 제주도정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이어졌다. 아울러 도의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에 10년 동안 반대 입장을 이어오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우회적 비판도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오전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최근 마무리 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 논의가 10년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이날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을 상대로 "환경보전분담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환경보전분담금이 도입돼야 제주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관광업계에서는 반대 의견"이라고 운을 뗐다. 

임 의원의 지적과 같이 제주도 관광협회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관광산업이 아직까지 정상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광객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관광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새롭게 나온 의견들이 아니다"며 "하지만 이후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제주도에서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도입 필요성 등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내부 반대 의견을 잠재우지 못하면 안된다. 제주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보다 강한 어조로 제주도정이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동시에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는 관광업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도 내놨다. 

송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분담금의 도입을 2012년부터 해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관광객 증가 추세에 찻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관광협회가 적극 반대했다. 지금은 2012년 대비 관광객이 400만명이 늘었는데, 경제가 약하니 관광산업이 망할 수 있다며 반대를 한다. 이런 데 과연 관광객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겠는가"라며 질타했다. 

송 위원장은 또 "제주도내 도민 1인당 부담하는 환경 관련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많다"며 "이렇다보니 다른 곳에 돈을 제대로 못쓴다. 복지에도 제대로 못쓰고, 교육에도 제대로 못쓰고, 문화나 체육에도 못 쓴다. 환경에다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 보전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들이 관광업계"라고 질타했다.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 1인당 부담금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한 혜택은 관광업계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음에도 도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도입에는 관광업계가 반대하면서, 사실상 도민들이 받고 있는 부담을 방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은 또 제주도정이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시기에 대해 불명확하게 말하면서 제도 도입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제주도가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 통과 시기를 '제22대 국회'라고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22대에 한다고 하는데, 그럼 5년 뒤인 2029년도에 도입할 것인가?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정에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 시기를 22대 국회라고만 하면서 불분명하게 표현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도정에서 추진 의지를 보다 보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주를 향해 "이미 공론화는 충분히 했다. 지금 실행방안 마련을 하고 입법화를 위해 용역까지 줬는데,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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