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만 답변 … “입법‧정책 과제 해결의지 부족” 지적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13일 제주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18대 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제주시갑)‧김승욱(제주시을)‧고기철(서귀포시) 후보, 그리고 녹색정의당 강순아(제주시을) 후보 등 7명이었으나, 제안서에 답변을 보내온 후보는 5명이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와 고기처 후보는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이번에 제안된 입법‧정책과제들은 오랜 시간 도민사회에서 논의되거나, 전국적인 의제로 다뤄져온 것”이라면서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이번 정책 제안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을 대의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제안이라는 점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가 제안한 18대 정책과제에 대해 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모든 제안에 ‘동의’ 의견을 보내왔다.
다만 일부 정책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에 대해 JDC 이사장을 지냈던 문대림 후보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 등이 전제가 돼야 하며, 예산‧인력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면서 중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강순아 후보는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과 관련, 도지사 권한 집중으로 민주주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초의회 부활과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 등 권력견제 구조가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등 8개 정책과제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머지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을 밝혔다.
또 김 후보는 이번 연대회의의 정책 제안에 대해 적자 공항 구조조정이나 항공노선 조정 등이 기후위기와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정책제안 과정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오랜 기간 도민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과 전국의 시민사회 진영에서 꾸준히 고민하던 의제들에 동의를 표명한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연대회의는 “이러한 제안에 대한 동의가 국회에 진출해서도 그대로 유효하헤 작동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정책제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 입법공약으로서, 정책공약으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이번 정책제안 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제안된 정책을 한 번 더 들여다볼 것을 요청한 뒤 “국민을 대의하고, 도민을 대의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하고 국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후보자들에게 제안된 입법 및 정책과제는 자치분야와 관련,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4개 과제가 제안됐다.
또 환경 분야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 6개 과제가 제시됐다.
성평등 분야는 △돌봄기본법 제정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 과제가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