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재정분권, 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제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과 관련, 18대 입법 과제와 정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2일 발표한 18대 정책 제안 내용을 보면 우선 자치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 제안됐다.
또 환경 입법 과제로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비롯해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돌봄기본법 제정과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이 포함됐다.
연대회의는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관한 이양’ 과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하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5000여 건이 넘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됐지만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핵심 권한이 여전히 이양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여기에다 현재의 조문별 개별 사무 이양 방식이 입법 과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돼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연대회의는 “재정분권 등 핵심 과제는 번번이 지역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혀 좌절됐고, 단계별 제도개선 과제도 국회 심의에 평균 2년 가량 소요되는 등 더디게 진행돼왔다”면서 “이 때문에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이 17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도 연대회의는 “그동안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5000여 건이 넘는 국가사무와 권한이 이양됐지만,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제주특별법 제4조 3항에 국가의 책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는 1국 2조세 체계 불가, 지역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정 특례조항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강제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제주특별법 제4조 3항의 국세의 세목 또는 세액 이양 조항을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 이양 방식을 모색하는 등 재정 특례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연대회의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의 소속 기관을 제주도로 이관, 시대 변화에 걸맞게 부동산 개발 중심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생태와 환경 등 제주의 소중한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바꾸고 비전과 역할,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18대 입법과제 및 정책을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예총, 제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등 제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