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도교육청이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마련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늘봄학교의 기간제 교사 임용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9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늘봄 우선학교 축소 운영하라”라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제주지역 가정에서 겪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학교 정규수업 외 진행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오는 3월부터 도내 55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전교조는 “늘봄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교사에게 10~15시간 수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는 “꼼수 늘봄 시범학교 선정 반대한다”라며 “학생의 삶에 대한 고려 없는 늘봄학교 전면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의 막을 올렸다.
그러면서 “늘봄학교는 당장 오는 3월부터 도내 55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아직 인력과 공간, 예산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간제 교사 55명 중 채용이 완료된 교사는 15명에 불과하고 2차 면접까지 진행한 교사를 포함하더라도 7명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게다가 늘봄학교 운영에 투입될 기간제 교사와 프로그램 강사의 인건비 약 20억 원을 확보할 방안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기간제 교사의 대부분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다”라며 “문제는 늘봄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에게 10~15시간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이 목적이 아니라 늘봄학교라는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을 무리하게 채우니 발생하게 되는 문제다”라며 “교원자격 검정령을 위배한느 것이며 초중등교육법의 교사자격 기준에서 규정하는 교사의 자격을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6%가 참여희망의 의사를 밝혔다”라며 “꽤 높은 비율로 학부모들의 관심과 요구가 나왔지만 이들의 희망 시간은 정규수업 이후 5시까지가 86.3%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로는 소수의 어린이만 남게 된다”라며 “무리하게 늘봄학교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마을돌봄’일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력한 돌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들은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늘봄정책은 학부모들의 바람과 기대와 달리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국정과제라면 국가에서 책임을 갖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