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상향 및 최저가격보장제 등 약속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송재호 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제주도내 1차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를 지탱해온 중추산업인 농어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농어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내놓은 공약은 농어업 직불금 상향이다. 송 예비후보는 "제주 농어촌을 살려야 제주가 살아난다"며 "그 첫 단추로 '농어업 직불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직불금은 농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과 어업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이다. 0.5 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와 6개월 이상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송 예비후보는 "이를 보다 확대해 농촌의 소농직불금과 어촌의 어선원직불금 모두 2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경관보전직불제의 문턱도 낮추겠다"고 말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2헥타르 이상의 준경관작물과 10헥타르 이상의 준경관초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직불제다.
송 예비후보는 "제주의 풍광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위해 지급하고 있지만, 그 문턱이 너무 높다"며 "지원 대상 농지의 하한선을 낮추겠다. 그래야 보다 많은 농민들이 농민들이 경관보전직불금 제도의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이는 제주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다음으로 '농수산물의 최저가격보장제'를 공약을 내놨다.
송 예비후보는 "수온으로 어획량은 감소하고 기상이변으로 농사 작황은 순조롭지 못해 손익분기점조차 넘기기 힘든 것이 최근 농어촌의 현실"이라며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 농어민의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이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토지비축제를 활용해 청년농과 스마트팜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송 예비후보 "제주도가 농업용 토지를 수용해 이를 청년 농부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겠다"며 "이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시켜 청년농부들의 창업을 돕고, 귀농인들을 육성할 수 있또록 농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축사의 현대화 보조금 보조금도 높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와 같은 공약들을 내놓으며 "농어촌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보다 탄탄한 제주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제주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해내고, 제주 농수축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