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와 뉴스1 제주본부, 제민일보, ·JIBS 제주방송 등 언론 4사는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정책 어젠다를 선정했다.
미디어제주와 뉴스1 제주본부, 제민일보,JIBS 제주방송 등 언론4사는 지난달 9일 '2024 제주의 선택 총선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2024 도민의 선택, 언론4사 총선 10대 어젠다'를 선정했다.
이번 정책어젠다 선정은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르기 위해 제주 현안 등을 출마자에게 제안하고, 유권자에게 정책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4사 정책자문위원회는 특히 이번 선거가 제주의 미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10대 어젠다 및 30개 세부항목을 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어젠다는 행정자치·보건복지안전·환경도시·문화관광체육·농수축경제 등 크게 5개 분야로 나뉘어 선정됐다.
행정자치 분야 어젠다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실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제주4·3 명예회복 및 화해와 상생위한 정치권 지원 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항목은 △국제자유도시 비전·목표 재설정 △일괄 권한이양 위한 특별법 개정 △주민투표 여부 결정 및 후속조치 △사회적 부작용과 후유증 최소화 △4·3왜곡·폄하 방지법 개정 △4·3특별법 개정안 후속 대책 및 4·3 전국화·세계화 등이 설정됐다.
보건복지안전 분야 어젠다는 ▲필수 의료기반 강화 법적 장치 마련 ▲ 인구소멸 위기 대응 위한 선제적 대응 등으로 압축했다.
세부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법 개정 및 정부정책 반영 △중증·응급의료 지원단 통합 운영 제도적 지원 △모든 연령 고려한 가족돌봄아동 정의 규정 및 지원법 제정 △청년인구 유입, 인구감소지역 지원대책 및 구조 혁신 등이다.
환경도시 분야 어젠다는 ▲제주 환경 보전을 위한 법과 제도 강화 △한라산·지하수·바다 등 환경자원 관리 위한 제도 마련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 선도지역 국가 차원 지원 확대 △환경보전기여금 등 재원 확보 및 정치권 지원 강화 등을 선정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 어젠다는 ▲제2공항 갈등 해소 위한 정치권 정부 노력 강화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 등이다.
세부 항목은 △제2공항 최종 결정 부작용 최소화 및 경제적 효과 균형 분배 △향후 갈등 방지 위한 '제주형 공론·소통 기구' 마련 △정부 주관 관광공모사업에 제주 반드시 포함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허용범위 확대 △제주관광진흥기금 정부 출연 법 근거 마련 등이다.
농수축경제 분야 어젠다는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세부 항목은 △미래성장산업 육성 전략 마련 △거주 중심 주택·부동산 안정화 정책 전환 △감귤 국가농업 핵심 정책 반영 및 법제화 △폐감귤 부산물 가공품 경제성 분석 △각 기관 연구인력 활용 품종 개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