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골든타임, 공감대 형성하겠다" ... 정작 움직임 없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구조는 단순하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전력은 어디서 어떻게 생산이 되든 생산이 된 전기는 모두 한국전력공사에 집중되고,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국 각지로 공급된다.
추가로 설명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대규모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물론 각종 민간발전사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구매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한 전기는 전국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송·배전망을 통해 전국의 구석구석으로 퍼지는 구조다. 이를 두고 '중앙집중형 공급방식' 혹은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구조에 변화를 주려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6월14일 본격적인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기존의 중앙집중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전력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존에 대규모 발전소에 집중됐던 기능을 전국 곳곳의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소규모 발전소로 분산시킨다. 이렇게 분산 생산된 전력을 통합발전소(VPP)라는 이름의 통합 플렛폼으로 지역에서 관리하게 된다. 공급 역시 한국전력공사에 집중됐던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 각 지역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분산에너지 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법 시행 이후 올해 말 특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역내에서의 전력시장 관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해 5월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이와 연관된 신산업 육성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도 발주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해 5월부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서는 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로 다양한 움직임에 나섰다.
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 그 이후 수개월 동안 제주도에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관련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물음표도 따라붙고 있다.
특히 부족한 점으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부서간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 전력관련 산업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관련 내용이 다른 시·도에서 보여주는 추진력보다 많이 약하다고 보여진다"며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다른 시·도의 경우는 산하 연구원은 물론 각종 유관기관까지 하나로 뭉쳐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주도는 특정 부서에서만 특구 지정을 신경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추진 동력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 에너지산업은 어느 특정 부서에만 국한된 산업이 아니다"라며 "1차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도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의 사람들이 다 보여서 머리를 싸매야 특구 지정이 될까 말까 한 일이다. 하지만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대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이나 기후환경국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공감대 형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특구 지정을 위해 관련 내용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발표를 연이어 내놨다. 특히 특구 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올해 6월까지 '1년'으로 보고 공감대 확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그 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눈에 띄는 공감대 형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힘쓴다고는 하는데, 도민들은 모른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결국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즉 도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하는 일인데 너무 공감대 형성이 안되고 있고, 홍보도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계와 학계의 공감대는 물론 도민들의 공감대 역시 충분히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 특구 지정이 이뤄질 경우 자신들이 얻게 될 변화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이뤄지게 되면 해당 특구에선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놓고보면 도민들의 입장에선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에서 전력을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특구 지정에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에선 공감대 형성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 사이의 이런 부정적 인식은 점차 굳어질 수 밖에 없다.
제주도는 다만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홍보 영상도 만들고 있고, 관련 포럼과 세미나 등도 준비 중에 있다. 그 외 다양한 행사의 일정을 맞춰 나가고 있는 중이다. 예산은 확보돼 있으니,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