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이경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7일 농업인의 자경농지 거래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확대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경작을 했을 경우 농지 양도 과정에서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현실적으로는 활용되기가 쉽지 않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농업인은 건강상 이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며 “현재 양도세 감면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감면 규모도 농업인이 체감하기에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 예비후보 그러면서 “농업인들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자경농지 등을 농사 지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와 취득세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민에게 부과하는 양도세의 감면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농민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감면 등을 확대하는 것은 농업인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거나, 농사를 더 짓기 위해 농지를 사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으로 이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귀포시민의 선택을 받아 관련 법을 개정해 농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