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자 처우 개선은 뒷전, 땜질식 처방 급급‘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가 관광서비스 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주 지역 관광업계 노동자들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부터 제주도가 관광서비스 업종에 시범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제주본부는 12일 관련 성명을 통해 “제주지역 관광서비스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광레저산업노조 제주본부는 성명에서 우선 관광서비스업의 인력난이 심화된 것이 일자리의 질 저하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도내 관광서비스 업종 산업이 악화되고 있고,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관광 노동자들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정부와 제주도가 대책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관광레저산업노조가 실시한 제주 관광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장시간 노동과 높은 업무강도,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연기관의 실태조사에서도 낮은 임금, 고객 대면 등 근로환경, 불규칙한 근무시간 때문에 이직이 잦고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관광레저산업노조는 “정부의 관광산업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나 다름없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정작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뒷전인 채로 사용주 편의를 위해 E-9 신규 업종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좋은 일자리와 청년 노동자가 필요하다”면서 “관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낮은 임금,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를 겨냥해 “외국인력 고용 허가가 아닌 현재 관광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제주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관광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어야 하며, 즉극 외국인력 고용 허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광레저산업노조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관광 청년 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에 조속한 조례 제정과 관광노동자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호텔·콘도업체 등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도입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결정하고 음식점업, 광업, 임업 3개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