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경영평가, 상대적 좋아 ... 다른 기관도 문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의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가지게 하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질타의 말이 쏟아졌다.
특히 제주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제주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좋지 못하고 갖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영평가 결과 좋은 평화제단의 이사장 임명권을 ‘책임성 강화’를 빌미로 제주도지사가 가지려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오전 제4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을 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평화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을 뽑고 제주도지사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졌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로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성’ 강화를 들었다. 이전부터 평화재단의 경영 및 투명한 운영의 부재와 중장기발전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왔기 때문에, 지사가 임명하는 상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이날 행자위 심사 과정에서는 4.3평화재단의 경영평가 결과가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오히려 제주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갖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최근 5년간의 4.3평화재단의 경영평가를 살펴봤다”며 “아주 준수한 수준이다. 2023년에 83.67점을 받았는데 제주국제켠벤션센터(ICC제주)는 64.84점을 받았다. 제주연구원은 75.79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73.17점, 제주사회서비스원은 77.85점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이런 기관들은 가만히 놔두면서 왜 4.3평화재단에 대해 책임경영과 투명성 강화를 말하는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최근 서귀포의료원은 직원 무단결근과 마약류 의약품 관리 소홀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가 있었고, 또 감사위원회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제주사회서비스원도 있다. 여기 기관장은 다 상근이도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3평화재단의 점수가 낮았으면 (조례 개정에 대해)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다른 기관보다 오히려 점수가 더 좋게 나오고 있다. 다른 상근 임명직 기관장이 있는 곳에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영평가 점수가 낮은) ICC제주도 가만히 두면서 왜 갑자기 지금 4.3평화재단의 인사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역시 “일부 문제들은 어느 기관이든 다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운영이나 경영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가지 문제점에 의해 이사장을 도지사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과연 (제주도가 언급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특히 “ICC제주는 특히 경영평가 점수가 계속 낮게 나오고 있는데, 도에서 계속적인 지원 등이 계속 이뤄짐에도 나아지는게 안 보인다. 여기에 따른 대책 등도 보이지 않고, 감사위 지적 관련 부분도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했을 때 어느 정도 투명서 있고 책임성 있는 경영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이 조례안과 관련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이 조례안으로 인해 평화재단과 유족회 및 제주도정엣 갈등 모습이 보이고 도민에게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도민들의 지원과 국민 의원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을 하고, 보상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데, 이번 갈등은 이와 같은 결과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이 상당히 조급하게 보인다. 적어도 도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갈등하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