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대폭 감소 ... '경직성 경비' 늘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올해 본예산보다 2.07% 늘어난 7조210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도민복지를 강화하고, 침체돼 있는 제주도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4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7% 늘어난 7조 2,104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원이 줄었다. 또 이미 지출 규모 등이 정해져 있어 감축할 수 없는 경비를 말하는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원 이상 늘어 재정 여력도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007억 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제주도는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8,738억 원 ▲세외수입 1895억 원 ▲지방교부세 1조8732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조4231억 원 ▲지방채 13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83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도민복지 강화 분야에서는 먼저 제주가치 통합돌봄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업을 안착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안착화를 통해 제도권 돌봄 외에 틈새돌봄 및 긴급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단가를 늘리고, 저소득 위기가정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및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원할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와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실시설계 등에 예산이 들어간다. 아울러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에도 예산을 투입, 복지를 강화한다.
이외에 노인 고용 및 교통·돌봄 지원 확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감형 지원 대책 추진, 응급·난임·소아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미래지향 투자와 관련해서는 먼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에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각종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모빌리티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및 플랫폼 구축 등에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미래신산업 육성 이외에도 청년보장제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예산이 투입된다.
경제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20개 상장기업 유치 및 육성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과 워케이션 운영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물류체계 고도화 등에 예산을 투입해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1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농업의 디지털전환 기반을 구축 하는 등 농업발전을 꾀한다. 수산업에서도 예산투입을 통해 방사능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홍보마케팅에도 집중한다.
관광분야와 관련해선 마이스(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며, 아울러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노선의 확충에도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제주가치 구현 분야에서는 청정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속 지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보상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에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이뤄진다.
또 제주만의 역사문화기반 구축 등에 예산이 들어가고, 15분 도시 시범지구 구축을 위한 분야에도 예산이 투입될 방침이다.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1조3965억 원으로 전년대비 2507억 원 늘었다.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5660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8.305억원이 편성됐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