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복지제도 관련으로 하는 말로 ‘복지서비스는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다.

한 해에도 적지 않은 복지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경험을 듣는다.

한편 김장김치를 예를 들어서 중복서비스가 많다는 말들을 한다. 제주도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복지서비스의 중복을 예방하고, 공공과 민간의 공동사업으로 효율적·효과적 복지서비스를 이루기 위하여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결과, 민과 관의 연계협력이 돈독하여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초보적인 수준의 민·관 복지정보의 연계 등이 이루어졌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적인 민·관협력 사업으로 복지서비스의 시너지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민·관 협력으로 ‘이웃의 재발견’ 사업을 하며, 제도권 복지 밖의 노인 발굴과 네트워크 사업을 행정과 복지관이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 노인 및 중장년 발굴을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통합복지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이 효율적·효과적 발전을 기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첫째, 복지서비스 정보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전산화에 대한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하여 공공과 민간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차세대정보사업단을 두어 향후 정보시스템 연계를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의료 분야의 경우에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연계되어 있다. 의사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약을 투약받고 있는 지를 참고하여 적합한 약을 투약하고 있다. 반면, 복지기관의 경우에 민간과 민간, 민간과 공공과의 복지서비스 정보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하기에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현황을 알 수가 없고, 각 기관 또는 지역봉사단체 들에 의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서 중복서비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복지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 연계를 이루는 차세대정보시스템이 원활한 운영을 이루기까지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

둘째, 비교적 현재 민간과 민간, 민간과 공공간의 복지업무협력이 협약 등을 통한 네트워크로써 수행이 되고 있다.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기관들이 연계 협력을 더욱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복지행정을 이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복지기관과의 간담회를 가져서 민·관 상호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할 수가 있다.

셋째, 민관 협력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민과 관의 실무자들이 공통적인 복지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세미나 등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민과 민, 민과 공공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민의적 노력이 필요하다.

조성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