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장기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제407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제주도는 앞서 2020년 7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에 이를 제출,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이 협의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등 굵직굵직한 핵심내용들이 삭제됐다. 

결과적으로 모두 36개의 과제를 담은 7단계 제도개선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겨졌다. 

그러던 중 제도개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고,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서야 이날 법사위 소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제주도가 7단계 제도개선 과제안을 확정에 정부에 제출한지 3여년 만이다.

다만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제도개선과제 36개가 남아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서 1개의 과제가 추가 삭제됐고, 아울러 이번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행정시장의 민간위탁 내용과 카지노의 양도양수 사전허가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7단계 제도개선안은 36개 제도개선안 중 33건이 법사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7단계 제도개선안은 오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바로 그 다음날인 2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돼 본회의까지 넘어서게 된다면 이달 중에 3년여를 끌어온 7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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