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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정 운영 역량 총체적 부실 우려”
“제주도 재정 운영 역량 총체적 부실 우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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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민숙 의원, 29일 도정 개선 노력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영 역량이 총체적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29일 속행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2차 회의에서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제주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기금성과평가에서도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을 짚었다.

강민숙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회계연도 대상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다. 종합등급과 재정효율성, 도 위 평가에서 모두 '다' 등급에 그쳤다.

강 의원은 "제주도정이 모든 평가 분야에서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은 것은 재정운용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금 성과 평가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작년보다 타 회계 의존율 및 사업비 집행률 등 지표 값이 악화돼 기금 성과 평가 결과도 부정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2019·2020회계연도 기금별 사업비 집행률..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2019·2020회계연도 기금별 사업비 집행률..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

특히 "노인복지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시한 타 회계 의존율은 2020회계연도가 30.27%로 전년 22.07%에 비해 8.2%포인트 상승했고 사업비 집행률은 77.18%로 2019회계연도(87.94%보다 70.76%포인트 감소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평가에 따라 우수단체의 경우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받는 등 재정운용 역량에 따라 도민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국 평가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며 "올해 재정운용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도의회의 지적 사항에 대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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