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업무를 적폐로 조장하는 게 道 관광정책?
공적업무를 적폐로 조장하는 게 道 관광정책?
  • 양인택
  • 승인 2018.03.19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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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택의 제주관광 돋보기] <54>

# 관광국 만들어도 예전과 마찬가지인 듯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관광국을 별도로 분리하는 등 전문부서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는 여론이다.

공직사회는 업무 인수인계가 확실하기에 문제투성이 관광정책도 인계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2013년도 전국 공무원 연수교육 때 ‘바람직한 관광정책’을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당시 제주대학교 A 교수는 관광분야의 공적 업무는 법적 책임이 있는 공(公)기관인 제주관광공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주도 입도 관광객을 방문객(잠시 왔다 가는 사람), 경유객(크루즈 이용객), 관광객(체류자)으로 구분하고, 체류자만을 관광객으로 한 분석과 관광통계업무를 제주관광공사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후 바뀌었나. 그렇지는 않다. 지금도 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인 제주도관광협회가 공적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두고 도민들은 “공무원과 민간사업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한다. 도의원 출마자는 “권한만 주어지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道는 눈을 감고, 귀도 막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제대로 된 개선도 없이 질적 성장이란 외침 속에 수년의 허송세월을 보내며 관광국이란 부서만 새로 만든 결과로 치닫고 있다.

# 질적 성장, 관광객 전수조사와 공(公)기능 강화가 먼저

질적 성장을 위한 기초조사는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스럽다. 우선적으로 관광객의 만족도,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의 기본적 요인과 관광객 전수 조사 등의 철저한 파악과 분석이 먼저 돼야 한다.

여기에 도민들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는 관광정책인가를 최우선적인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

특히 공적업무가 사익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집행은 반드시 전제 돼야 제주사회의 공동 이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지금은 공적업무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회원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모임에 道가공권력을 제공하여 사익창출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건 적폐가 아닌가.

# 관광협회 공적업무, 도민 설문조사 결과 94%~96%가 “잘못됐다”

공적업무는 공기관에서 집행돼야 제주사회의 공동의 이익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공기관인 관광공사가 있음에도 공적업무를 민간사업자 모임에서 맡게 한 그 자체가 사익창출 등의 문제 소지가 많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道는 왜 이런 정책결정을 해야 할까.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공항과 부두의 제주종합관광안내소, 국내홍보사무소, 관광호텔등급심사 관광저해사범단속, 관광통계업무 등에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다. 이들 업무의 상당수는 관광협회에서 맡고 있다.

더욱이 공적업무가 법적 책임이 없는 관광협회에서 진행함으로 인해 확보돼야 할 공정성, 공신력마저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도 2월~3월까지 661명을 도민대상으로 공적 업무인 관광통계,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호텔등급결정 업무 등의 대한 설문조사 결과 94%~96%가 관광협회가 맡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나왔다.

이 결과를 첨부하여 2015년도 8월에 道와 제주도의회에 공적 업무 시행주체 변경 개선 건의서를 보냈다. 3년이 경과되는 현재까지 道는 가타부타 어떤 말도 없음은 물론 개선의 기미마저 안 보인다.

# 정부와 경쟁 행태의 면세점 운영보다 도민사회 공익을 우선 챙기는 정책을

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보다 제주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적업무를 기본적으로 집행하는 공기관이 돼야 도민사회의 공익을 우선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주도가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관광공사가 개인 기업이었으면 사장이하 중책들은 몇 번씩 사직해도 남음이 있는 경영 형태다.

더욱이 면세점은 민간영역임에도 정부 기관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경쟁 행태 양상은 물론 롯데, 신라면세점의 개인 기업과도 경쟁 구도를 조장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도 JDC는 정부 예산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장애인 특장 차량, 글로벌 해외 취업과 장애인 인재 육성, 알뜨르 문화예술 공간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을 제주지역에 투입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본연의 공적업무는 뒷전이다. 면세점의 집중 형태로 수십억원의 인건비를 혈세로 받는 형편에 JDC가 실행하는 제주지역 사회공헌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으로 본다.

道는 공적 업무가 공기관의 집행으로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는 물론, 제주사회의 공익의 창출되는 기본적인 것을 더 이상 외면함은 직무유기다. 또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도민사회는 인식하게 된다.

수십억 원의 혈세 투입과 권력까지 민간사업자 모임에 힘 실어준 적폐를 바로 잡아 공기관의 기능 발휘가 되는 정책을 조속히 개선함이 적폐 해소와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길이다.

 

 



 

양인택의 제주관광 돋보기

양인택 칼럼니스트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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