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근)는 24일 오후 2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축산국 등 집행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FTA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고 앞으로 FTA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간 특위 성격을 정립하지 못하면서 결론도출에도 실패했다.

FTA특위는 이날 제2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FTA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 심의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에 대응한 제주농업의 경쟁력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활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이날 FTA특위 의원들은 회의 첫날부터 특위 성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후에 활동계획을 보완키로 하면서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FTA특위 활동계획안에 따르면 FTA특위는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한미FTA로 인한 제주감귤의 정확한 피해액 산출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와 연계한 비준거부활동을 전개하며, 중국.일본.EU와 협상에서 사전준비로 제주경제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 FTA 비준 저지냐 VS FTA대응책 마련이냐...특위 성격 두고 '옥신각신'

그러나 이를 두고 FTA특위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해 상정된 활동계획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FTA특위 성격이 한미FTA반대를 위한 특위인지, 한미FTA협상에 따른 제주농업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또 활동계획안의 실현가능성도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대림 의원은 "한미FTA협상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제주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특위 활동 목적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성지 의원도 "제주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며 "예산지원요청 업무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고 특위는 집행부나 의회는 측면 지원하는 것이지, 정책개발이면 몰라도 특위가 전면에 나서서 FTA피해에 대한 예산을 중앙에 요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양승문 의원은 우선 특위의 성격부터 결정해야 세부적인 계획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위가 한미FTA 비준 반대를 위한 특위인지, 대응책 마련을 위한 특위인지, 아니면 바람직한 제주산업구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FTA특위 성격 정립에서부터 의견을 모으지 못한 FTA특위는 추후 활동계획안을 보완해 재차 심의하기로 하면서 활동계획 보고를 회의 시작 30분만에 마쳤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