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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즈음한 담화문
[전문]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즈음한 담화문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6.2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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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창조와 도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1년간,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제주특별자치도호는 험난한 파도를 헤쳐 왔습니다.
갈등도 발생하였습니다.
세계화를 수용해야 하는 대세론과 공공성 강화에서 비롯되는 보호주의를 놓고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장친화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도 따릅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이라는 악재도 만났습니다.
제주감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는데 실망감도 큽니다.
줄기차게 협상장을 방문하고, 감귤의 긴박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데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한·미 FTA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후속조치를 통해 최대한 피해보전과 대안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정지역 주민과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강정으로 유치가 확정됨으로써, 현안해결을 위한 첫 매듭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제주해군기지를 국가의 필수적 요소로서 아름다운 항만으로 명소화 하겠다고 운영방향을 정하셨습니다.
행정체제 역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일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60년간 익숙했던 행정환경과 기존의 관행을 바꾸는 대변신입니다. 새로운 경험일수록 과오는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공무원 모두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겪는 일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도전을 미루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특별자치도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제도변화와 창조적인 도전이 상호연계되어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범적 자치를 위한 기본틀은 마련되었으나 규제완화와 선점적 특례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주가 변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제주도민이 서울시민보다 더 높은 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1년만에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성급하지만 점차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4+1핵심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영어전용타운이 추진되고 있으며, 혁신도시, 민간투자 시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착공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첫해에만 2조 4천억원의 신규 개발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5년 통틀어서는 12조 1천억원으로, 2011년까지 목표에서 93.7%를 달성한 것입니다.
2단계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핵심산업에 대한 특례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항공자유화, 외국인학교의 설립규제 완화, 내국인 면세점 확대 등 많은 것을 풀었습니다.
자치경찰과 주민참여 확대 등 새롭게 시도되는 제도들도 해를 더할수록 더욱 큰 성과로 확대될 것입니다.
단일광역자치체제로의 개편도 그렇습니다.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우려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행정의 비효율, 중복, 낭비 요인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적응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의도했던 효율성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도 상대적으로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종전보다 11.4% 증액됐습니다. 해외채 등의 상환으로 종전대비 27.6% 1,786억원의 지방채무를 줄였습니다.
모두 1년이란 짧은 시간에 싹틔운 성과들입니다. 물론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당초의 기대가 그만큼 크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단시일내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훈은 교훈대로, 비판 역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한.미 FTA 등 산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전통산업인 관광과 1차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제주의 잠재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미래에 대한 세심한 예측과 분석, 실천적인 전략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제도가 훌륭해도 우리 스스로 이 기회를 활용 못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특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단순한 비판과 대안 없는 갈등 대신에 희망을 말합시다. 포용과 존중의 미덕을 함께 나눕시다.
모든 것은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의지에 따라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민사회의 각계각층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모아나가야 합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정리하되, 미래의 발목까지 잡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우리 손으로 미래 제주를 창조적으로 설계합시다.
현재를 뛰어넘는 과감한 행정개혁과 발전을 위한 실천적 수단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그 길은 험하고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는 더 크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온 탐라 정신, 해양에 대한 재발견, UNESCO가 인정한 세계자연유산 등 무한한 잠재력과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한다면 당당한 제주, 동북아의 중심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승자의 몫입니다. 당당하게 경쟁하는 제주, 혁신과 창조적 도전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는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시대는 탐라역사를 이어받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일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는 이러한 도전과 혁신을 보다 강력하게 실천하는 원년입니다.
먼저 경쟁과 효율에 기반을 둔 근본적인 행정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도-행정시-읍면동간 사무배분을 효율성과 주민편의라는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구조 개편의 근본적 취지를 실현하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제주형 행정 시스템을 완성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과 창출을 위해 경쟁과 보상이 제대로 작동하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창조하고 도전하는 공무원을 파격적으로 우대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개방형 임용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열린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미래를 단계별로 확실한 발전단계를 수립하겠습니다. ‘제주비전 2020’으로 명명될 미래 제주의 설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방주 수준의 자치와 초일류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칭 「'제주경쟁력강화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도내·외 석학들과 함께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의 수단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가마에서 잘 구어 낸 도자기는 결코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역경을 뚫고 뜨거운 불에 단련되는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은 도민 여러분에게 한 약속,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주어진 책임을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택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동북아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창의적이고 성숙한 도민자치역량으로, 도민소득 3만불 시대, 관광객 1천만 시대, 인구 1백만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7.  6.  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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