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박병일 본부장과 해군 관계자 등을 대상을 증인,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는 오옥만 의원이 여론조사 방법상의 심각한 오류에 대해 지적한데 이어 다른 의원들도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병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6본부장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말 없는 다수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유치'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해군기지가 유치되는 것에 설명을 하려 고민을 했다. 설명을 하면서 찬성, 반대 논리에 대해 고민을 거듭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강원철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전제로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오 의원 말처럼 전혀 인지도 못한 상태서 해군기지 설치 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우범 의원은 "5월 31일에 실제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제주도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조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냐"고 묻자, 박 본부장은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통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이해가 어렵다"며 "이번 사안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빼서 가중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그럼 의도적으로 가중치를 뺐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박 본부장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정책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조사결과와 가중치 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결정자가 가중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책무이냐"고 따졌다.
현 의원은 아울러 "일반적으로 찬성이 높다는 것은 몇 퍼센트가 나와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 본부장은 "저희 쪽에서 판단하는 근거는 찬성, 반대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저희는 찬성하는 응답이 반대하는 응답보다 많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운은 계속해서 갤럽과 제주지방자치학회와의 계약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오 의원은 "계약을 작성한 시점이 언제냐"고 묻자, 박 본부장은 "긴박하게 이뤄졌다. 부득이하게 일단 이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계약서...구체적인 것은...들어가봐 파악해 봐야겠다"며 말을 흐렸다.
오 의원은 박 본부장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계속해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과의 전화만으로 계약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은 "5월 실시한 여론조사는 정책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였다. 도지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해 해군기지 수용이라는 정책결정을 했다"며 "정책결정이 여론조사를 통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제주지방자치학회 김성순 교수는 "도지사가 참고한다는 것이라고만 알았지, 해군기지 결정과 직결된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의 참고인 조사는 오후 12시에 정회에 들어가, 이날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여론조사 결과 왜 공개하지 못하나" VS "공개 시 갈등의 소지가 더욱 커진다"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속개된 행정사무조사에서는 박병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6본부장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졌다.
장동훈 의원은 "5월 13일 이메일로 보낸 결과가 최종본이냐, 약식 참고자료이냐"며 "분석을 다하지 않은 용역보고서를 보낸 것이냐"고 묻자, 박 본부장은 "정식 납품은 아니"라고 짧게 답했다.
장 의원은 "전체 표본에서 찬성과 반대를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가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각종 의혹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박 본부장 "각 지역별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의혹이 증폭되고 갈등의 소지가 커지게 된다"며 공개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
여기에 오옥만 의원은 "읍면 지역별 찬반 비율이 모두 빠져 있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원본에 가까운 갤럽의 자료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면으로 받은 자료와도 달랐다"며 "애시당초 원본자료를 공개했으면 이렇게 의혹을 갖지도 않았을 지 모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다시 "정직이 최선이다. 비밀은 지킬 것이다. 자료를 공개해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겠느냐"며 "그렇지 않으면 수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박 본부장은 "공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지방자치학회 김성준 교수는 "사생활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는 갤럽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세부 지역별 데이터가 공개되면, 어느 지역은 찬성이 높고, 어느 지역은 반대가 높으면 지역간 갈등만 깊어진다"며 "통계청의 경우도 신뢰성이 없는 세부지역코드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우범 의원은 "여론조사기관이 그러한 영향까지 감안해 조사를 하느냐"며 "그러니까 도민들이 의혹만 갖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 기관은 사실 그대로만 조사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난다"고 따졌다.
현 의원은 "이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다"며 "사후 영향 판단은 정책결정자가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옥만 의원은 아울러 "5월 31일 제주도에 보낸 여론조사 가중치에 대한 공문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박 본부장은 "그것은 제주도에서 받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한국갤럽을 상대로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와 관련해 집중 추궁했으며, 한국갤럽에 잇따라 여론조사 결과 원본을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한국갤럽은 도민사회 갈등 우려와 회사의 신뢰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여기에 박병일 본부장은 비행기 시간 등을 이유로 참고인 조사에 양해를 구하면서 의원들의 불쾌감을 더욱 부추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