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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어업인들의 마지막 끈, '어선감척'
은퇴 어업인들의 마지막 끈, '어선감척'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5.0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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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척 어선감척에 144척 몰려...제주시, 예비사업자 101명 선정

하루게 다르게 솟구치는 유류비와 어자원 고갈 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다.

더욱이 FTA 등 세계시장 개방으로 어민들의 위축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어선감척사업을 신청하는 어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61척을 선정하는 2007년 연안감척사업에 144명이 최종 신청했다.

제주시는 5월 1일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사업자 101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선정된 예비사업자는 어획강동가 높은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선망 등 4개 업종을 운영하던 어민들로 폐업보상금 입찰을 통해 낙찰된 101명이다.

그러나 예비사업자들은 어선 톤급별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을 최저 13.1%에서 최고 42.8%로 경매,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최고 82%까지 낙찰됐던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즉, 낙찰이 되기 위해 어민들이 퇴직금과 다르지 않은 정부 지원 폐업보상금을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책정했다는 것으로 절박하고 어려운 어민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어선잔존가치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한 후 폐선처리, 어선말소등록, 어업허가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폐업보상금과 어선잔존가치평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어선감척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어선잔존가치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감척사업을 신청하는 어민들은 사실 어업을 은퇴하는 자들로 오죽해야 13.1%까지 책정, 낙찰을 의뢰했을지 이해가 된다"면서 "하지만 정부에서 책정한 단가의 보상금을 일괄지불했던 근해어선감척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9억8600만원을 들여 95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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