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원희룡 도정의 중산간 가이드라인은 허구” 직격탄
강경식 의원 “원희룡 도정의 중산간 가이드라인은 허구” 직격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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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오라관광단지, 도정 밀어주기 아니면 불가능”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21일 오후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최근 난개발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원희룡 지사를 직접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강경식 의원은 21일 오후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자청, “원희룡 지사의 환경 철학과 마인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독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강 의원은 “제주 개발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로 제주 자연을 훼손시키는 중산간 난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의 심각한 문제점과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밀어주기 행정행위를 제주도민들에게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5분발언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단지 내 사업장 운영시 활동인구 하루 6만명, 하루 오수발생량 4480톤으로 성산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 4000톤보다 많고, 1일 생활 및 관계용수도 9524톤으로 한림정수장 시설 용량 1만톤에 맞먹는다면서 “경기도도 아닌 제주에 노형동 인구보다도 많은 6만명의 활동 인구에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거대 위성도시가 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완충지대인 중산간에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생태와 경관 훼손,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문제, 지하수, 상하수도, 홍수, 쓰레기 과다 발생, 기존 관광산업과 지역 상권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제주시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오라관광단지 사업 행정 처리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인허가 절차만큼이나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면서 올 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부터 지난 14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보완 회의까지 10개월만에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밀어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노골적인 오라관광단지 편들기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불신의 끝판’이라고 비판했겠느냐”며 “개발 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가 하면 원 지사 또한 이 사업에 깊이 관여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원 지사가 사업 승인도 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 사례를 조목조목 짚기도 했다.

지난 6월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미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된 곳으로 2년 전에 제시했던 산록도로-평화로 위 한라산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 ‘제주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땅,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옹호한 바 있으며 8월 대통령 초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문제 투성이의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성공적인 투자 유치 사례로 소개하면서 오라관광단지 사업 승인 때도 적용하겠다고 사업 승인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사가 말하는 중산간 가이드 라인의 실체가 뭐냐”면서 “오라관광단지가 들어서는 해발 350~580m 일대가 중산간이 아니고 개발이 가능하다면 도정의 중산간 가이드라인은 허구이며 거짓말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주미래 비전에서도 환경자원총량제를 핵심 정책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총량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총량제에 어긋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니냐”고 말과 행동이 다른 원 도정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제주가 쓰레기 대란에 도두 바다에는 오폐수가 넘쳐흐르고 교통 정체는 서울보다 심해지고 강력 범죄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지사도 알고 있지 않느냐”며 “중산간 난개발을 강력 억제하고 제주미래 비전의 청정과 공존을 주장한 원 지사는 어디로 가고 제주 땅 어머니의 젖가슴을 파헤치려는 데 동조하느냐”고 원 도정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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