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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명백한 행정 오류"
"시외버스터미널, 명백한 행정 오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2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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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훈 제주도의회 의원, 교통관리단 행정사무감사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의 제주도 교통관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귀포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문제들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장동훈 의원은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오류"라며 "행정구조 개편은 시외버스터미널 개발계획 변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04년 9월 행정구조가 통합되면 시내·외 버스가 시내버스로 통합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행정오류"라며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이 협소하여 이전한다고 하여도 자동차정류장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정답이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유치하면서 자동차정류장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서귀포시내 중소상권이 줄도산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은 자동차정류장 사업을 가장한 대형마트 유치사업"이라며 "판매시설 부지를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함께 "결국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신세계가 주도한 자동차정류장을 가장한 이마트 유치사업이었을 뿐"이라며 "이마트 사업은 서귀포시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마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마트 부지를 자동차정류장 부지에서 제척해야 하나 제척하지 않았다"며 "제척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권한은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제주도지사에게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력까지 동원하면서 서귀포시장이 독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절차상 오류"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결론적으로 "서귀포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실수에 대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도시계획 행정의 실책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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